“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산 기분이네요.”

7월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딴 서모 씨(31·여)는 최근 학원에 40만 원을 내고 도로연수 재수강을 등록했다. 면허를 받긴 했지만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서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다. 서 씨는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 정도”라며 “도저히 혼자 운전을 할 자신이 없어 도로주행을 연습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 씨가 운전면허전문학원을 다니면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횟수는 3차례, 총 6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은 지난해 자동차 1만 대당 2.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0위다. 하지만 한국은 ‘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 속한다. 독일 핀란드 등 교통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점차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2011년 6월 운전면허 교육시간을 대폭 줄인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뒤 S자·T자 코스, 언덕주행 등 11개에 달하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중 고난도 항목은 시험에서 제외됐고 차로 준수와 돌발 급제동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기능시험 주행거리도 700m에서 50m로 대폭 줄어들었고 의무교육 13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전 연간 110만 명 수준이었던 운전면허 발급자는 급증해 지난해 134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면허 간소화 정책이 운전 미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더욱 중요한 안전성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처장은 “정부가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30∼50시간의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동아일보)

 지난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되었다.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줄여 시민들에게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으나 지금은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중이다.

 
교육비용도 대폭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하지만 간소화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면허취득이 더 어려워 졌다?
면허취득이 쉽지만 운전하기 무섭다?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는 기존의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을
다 치르되, 말 그대로 몇 가지를 축소해 놓은 제도이다.


크게 기능시험에서 기존 11개였던 항목을
2개로 줄이고, 의무교육 시간을 줄임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도 떨어트리고,시간도 단축시켜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부담 없이
운전면허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장내 기능시험 항목의 파격적인 개선으로
면허취득이 더 어려워 졌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의무교육시간의 감소로 운전대를 잡아볼 시간이 거의 없고,
이러한 미숙한 실력을 갖춘 대로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달리는
시험은 위험천만 할 것이다.
 

기능시험의 개선안은 너무 쉬워
전반적으로 당장 도로로 투입되기에는 너무
미숙한 운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얼렁뚱땅 면허를 따버린 사람들은
운전에 익숙지 않아 면허를 획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용기가 잘나지 않고,
반면 부족한 의무교육 시간과 연습량의 부족으로
난이도가 차이가 너무 나는 도로주행에서 시험통과를
하지 못해 오히려 운전면허 따기가 더 힘들어 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대로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는 괜찮을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셔틀버스 운전기사 김제천, 이주열씨>

“운전면허 간소화? 처음부터 아이러니한 목표를 둔거야”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 자격을 간소화 시킨다니 그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저렴한 비용에
빠른 시일 내로 쉽게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면 왜 교통사고가 나겠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오밤중 학생들을 기다리시는 버스기사님들.
 
원활한 근무를 위해 학교근처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셨다고 하신다.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시험 끝에 딴 운전면허증.
운전자로서의 경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버스와 함께 달리셨다.


버스 기사님의 눈을 통한 운전면허 간소화 어디까지 득일까?

 운전면허 간소화가 현재 교통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하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부터 실력 없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생각했지.
물론 운전면허 간소화가 교통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요즘은 학원에 돈 주고 등록만 하면 학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
문제집 주면 그거 달달 외워서 필기시험 붙고, 운전면허 따는 과정 밟게 해주고
그러고 방학이면 운전면허 하나씩 다 따잖아.

우리 때는 학원이란 곳도 없었지. 자동차도 보기 힘들었으니 말 다했지.
그때는 필기시험 커트라인도 80점이였어. 그래서 면허 따기 정말 어려웠지.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았지만, 갑자기 운전면허 따는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따 보려고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고 그랬다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무엇보다 안전이지. 우리 같이 큰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다른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보다 배는 안전에 신경을 쓰고, 부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있지. 잘못하다가는 중앙 방송 탈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살인 무기라고 하잖아.
그만큼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인데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버리니까 그게 걱정스럽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들떠서 친구들끼리 렌트카를 빌려서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같아서는 비용이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운전에 대해
확실한 경험을 쌓고 실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앞으로 바라는 운전면허 시험은 어떠한 건가요?

 영업에 속해 운전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전교육을 받지.
하지만 일반사람들은 운전면허를 획득한 동시에 평생 아무 교육을 받지 않잖아.
그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매우 큰 것 같아.

  우리는 사고도 많이 보고, 전문 강사님께 강의하는 것도 듣고
계속 주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경계하고
더 조심스러워 지지.

  우리같이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도 하루에 좋은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잡생각에 운전에 집중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하고 있는 일도 있다고.
그러니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이 일반사람들에게도
확대되어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잖아.

 <간소화 제도의 혜택으로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25살 정형씨>

분명 간소화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보다
저비용을 들여 획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전보다 시간적으로도 보다 빠른 시일 내로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간소화제도를 통해 면허를 획득한 사람들도 과연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할까?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를 통해 면허증을 받은 소감은 어떤가?

 사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기 전에는 운전면허시험은 너무 비싸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간소화를 통해 시험을 보고 난 후,
너무 쉽게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허탈감이 들었어요.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어려운 점은 없었나?

 속도감과 주차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진 오락실이나 게임에서나 운전을 경험할 수 있었던 만큼
 속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막상 운전석에 앉고 페달을 밟으니 20~30km/h 정도의 속도가 60~70km/h 로 느껴져서
처음에는 거북이 주행을 했어요. 반복적인 연습과 숙달로 무리 없이 시험을 통과하긴 했지만
사실 주차는 아직도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 날씨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요.
연습할 때에는 하늘이 쨍쨍 맑았는데, 시험 당일에는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는 거에요.
신호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청 당황했죠.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절대 과속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운전면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따고 나서야 느꼈어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편해지고 쉬워지는 만큼 도로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고 모두가 교통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일이 없겠지만 도로 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운전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강화되어야 할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이라고 생각해요.
필기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쉬워요.
제 경우에는 시험을 5분 만에 끝내고 나왔을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쉬웠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장내 기능시험도 황당하리만치 쉽고요.
‘이 시험이 왜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운전에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것들만 잔뜩 모아 놓은 시험인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T자 코스’, ‘S자 코스’, ‘오르막 제동 후 출발’ 이런 시험들을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면허 획득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정형씨>

운전면허 간소화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 면허 취득 기한이 9일에서 이틀로 줄고,
비용도 평균 74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간소화제도는 안전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무엇보다 부각시켜,
미숙한 운전자들을 거리에 몰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일까?

운전면허 간소화제도가 시행 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제도의 변화가 또 있게 된다고 한다.

이번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을 변경한다고 한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방식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전자채점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난이도를 높게 하여 기존의 채점관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것과 비교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한다고 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2~4개의 노선만 외워서 연습하면 쉽게 합격 할 수가 있지만,
이 태블릿 채점방식은 시험장 인근의 주행 노선이 10개 이상 입력되어 있어
시험이 시작되면 무작위로 노선을 선정하게 되어
어느 노선이 걸릴지 예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게 되고,
채첨 또한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기록을 수정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전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도입됨으로서 미숙한 운전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운전면허증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수준이 높아 졌으면 좋겠다.

운전면허를 따는 일은 면허를 받음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받고
그 자격에 책임을 지는 일이 주어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버스기사님들의 인터뷰를 통해 운전에 관한 교육은
예비군 훈련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자칫 잘못하다 큰일을 초래할 수 있는 일에 일생에 1번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간소화 제도가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자격이 충분한 운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