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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2013년 변화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4 09:41 조회 : 4708

2013년 다짐하셨던 새해의 각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면 항상 하는 새로운 다짐이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동차시장과 중고차 시장 역시 새해가 시작되면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법규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3년 중고차와 자동차 시장의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변화하는 중고 제도와 법규

 

 

1. 중고차 시장의 호객행위 금지


최근에는 중고차매매단지 자체에서 많은 노력들로 매매단지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호객행위’를 금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매매단지에서는 이러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 6월부터는 이러한 호객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요즘은 매매단지 방문 전 오토인사이드와 같은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원하는 차량을 선택 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입구에서부터 한걸음 떼기 힘들 정도로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불편 한게 사실이었죠. 이러한 호객행위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공포감도 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고차시장을 나갈 때도 편안한 쇼핑처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자동차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산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이제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은 물론 정비/점검의 내역, 중고차 판매시 성능점검기록부 내용, 폐차 시 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모두 국토해양부 전산망을 통해 기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보다 투명한 거래와 꼼꼼하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중고차 잔가율(과세 표준) 상향 조정


13년도에 들어서면서 높아진 이전등록비로 당황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를 종전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고, 내용 연수별 잔가율 역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1년 미만만 기준에 비해 낮아지고, 이후부터는 모두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전등록비는 실제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정 금액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연수별 잔가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실 거래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 잔가율을 기준으로 이전등록비가 산출됩니다.)

 

 

<표 : 2013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내용연수별 잔가율(과표기준)>

 

 

□ 2013년 변화하는 자동 제도와 법규

 

 

1. 신연비 제도


그동안 ‘공인연비’와 실제 연비가 동떨어진 수치라는 불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공인연비 만큼 연비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었죠.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차로 판매되는 차량부터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각각 표기하고, 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표시연비’를 기재 해야만 합니다. ‘공인’이라는 단어 대신 ‘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입니다.

 

또, 연비 1등급 기준을 15Km/l에서 16Km/l로 상향 조정하면서 1등급 비율이 기존 30%에서 7.1%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표시 연비,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이를 통해 실연비와 표시연비 사이의 차이를 줄여 소비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메이커에서는 보다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장착 의무화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3.5t 이하의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를 의무장착하여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는 말 그대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때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 장치로 사고 감소 효과와 함께 연비를 높이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내 공회전 금지


공회전이 환경오염과 연료 소모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서울시 전역에서 3~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휘발유와 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부가 대상이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오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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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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